귀청의 거문도 들고양이 포획 제거 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서와 관련 질의서를 보내오니, 정책 실시 이전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고양이 문제가 빈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문도의 경우는 들고양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환경, 동물보호, 지역주민, 관청, 미디어 등 많은 곳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곳으로 이 지역의 들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은 귀 청 한곳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귀청에서 전향적 발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렇게 의견서 및 질의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문도의 들고양이들은 반드시 TNR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청의 역량으로부터 볼 때 마음만 먹는다면, 지역 주민, 관공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견을 경청하시어 거문도 들고양이 포획 제거 방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반대의견 사유
1) 거문도의 생태계
MBC 현장 출동의 방송(이하 ‘방송’이라 칭함)과 귀청의 고양이보호협회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이라 칭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쥐의 서식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고양이를 대안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자연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현재 발생한 고양이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문도의 생태계는 쥐나 고양이의 서식에 적합하게 이미 파괴되어 있는 것이며, 건강한 생태계의 평형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중 극히 일부의 문제로 고양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나올 수 없을 것이며, 꿩이나 비둘기를 가져다 놓는 식의 생태계 복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방송의 내용처럼 흉포한 고양이의 악행 고발이나, 전설의 고향식 증오와 혐오감 유발은 사실상 문제 해결의 최대의 걸림돌이며, 문제 유발자인 사람들의 자체적 반성과 합리적 해결책 도출을 가로막는 역할 이상 하지 못합니다.
2) 포획 후 제거방침의 무효성
거문도는 2000년도에도 무려 500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만 7년 만에 들고양이 수는 800마리, 주민들이 키우는 고양이 100마리를 합하면 900마리로 늘어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획 후 죽이는(또는 사살 등의 방식으로 죽이는) 방법이 무효함을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고양이는 번식주기가 짧고, 매우 영리하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800여 마리에 이르는 들고양이를 일시에 잡아 모두 죽이지 않는 한 살아남은 개체가 반복적으로 번식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동물학대와 비인도적인 처사가 될 것입니다.
방송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리 지어 다니는 들고양이들은 태어난 지 6개월령 미만의 아직 어린 고양이들로 불임수술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임수술을 통해 번식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TNR을 조례로 채택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사례로부터 증명이 됩니다. (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제공 Feral cat TNR video(이하 ‘HS 자료'라 칭함)참조.)
불임인 개체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 고양이들의 번식 사이클에는 큰 교란이 오게 됩니다. 번식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종의 존속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멸종에 이르게 되는 생물학의 원칙을 바로 들고양이 문제에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간 대규모로 시행되는 불임수술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평가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거문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며 환경청 여러분들 특유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연구하여 동물학대나 비효율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해결에 나서 주셔야 할 일입니다.
3) 문제의 올바른 파악
방송 화면에서 보이는 바에 따르면, 주민들이 버린 음식쓰레기를 고양이들이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고양이로 인해 꿩이나 비둘기 개체수가 감소되어, 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일부 새들을 사냥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양이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쓰레기나 널어놓은 생선, 쥐 등 작은 설치류나 벌레등을 먹으며 연명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주민들이 주변에서 고양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 주요인이고, 고양이 포획제거의 명분으로 자연생태계 교란이 부가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거문도에서의 고양이의 생태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단지 주민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을 뿐, 과학적인 조사나 평가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 불편과 생태계 문제가 혼재되어 해결방안에 혼란을 주고 있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 평가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널려있거나, 쥐가 있거나, 생선 등 먹을 게 충분한 서식환경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일시적인 고양이 제거는 무의미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영향 평가, 즉 쥐로 인한 피해를 상회하는 고양이로 인한 피해부분 평가,
*주민들의 소음과 생선손실,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에 따른 해결책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4)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7년에 대하여
2000년 거문도에서 무려 500마리의 고양이를 잡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란 기간이 흐른 후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현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태계 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환경청과 관계 당국은 물론 주민들조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양이의 생태계 파괴 문제나 주민불편 문제는 점증되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고양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를 등한시 하여온 관계자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거론하고, 또 다시금 단기간의 해결책을 찾는 정책에 과연 비난의 여지가 없을까요?
5) 재고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HS 자료'중 내용에 따르면, 1992년 한 마을의 강변(water front)에 300마리의 고양이가 살아 문제가 심각했으나, 1992년(거문도의 1차 고양이 포획이 있을 때로부터 8년 전) TNR을 실시하게 되었고, 1998년 100% 불임수술을 하였으며, 현재는 6마리의 고양이만이 있다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TNR과 상충되는 지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론자와 야생생태계보호론자들이 대화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예민한(sensitive area)특정 지역(Burlington County)에서 TNR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임수술 후 방사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전문가들은 공히 즉각적인 25%~30%의 개체 수 감소와 성가신 소음 등의 문제 해소, 그리고 더불어 동물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짐을 증언하고 이제 이 활동을 보다 넓은 공동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에서 불임수술 후 방사 정책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환경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포획 후 죽이는데 소요된 예산이 마리당 약 90,000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법인 매립과 공기총, 심지어 엽총 사살 등의 방법까지 동원 되었을 때의 비용이므로, 적법한 소각과 안전한 통 덫을 이용한 포획 수의사에 의한 적법한 안락사방식을 취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서울의 자랑 남산의 들고양이들에 대해서 용산구가 불임수술 후 방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주요 생태계중 하나이며, 서울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연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들고양이 불임수술 후 방사 후에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고양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불임수술과 관리, 고양이 유기를 막기 위한 대중 계도라는 도전에 직면한 곳입니다.
이에 비하면 거문도의 경우 답변에서처럼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있어(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 의한 유입을 100% 차단하실 방법이 있다는 가정 하에), TNR의 실시를 통한 들고양이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문도만의 특성인 쥐로 인한 생활 및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제어하는 등 들고양이의 피해보다 이익이 상회하는 최적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 불임수술 후 방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포획입니다. 그 이후는 전문가가 불임수술 하여 회복 후 방사하면 되므로 이는 포획과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모처럼 포획하여 불임수술 후 관리가 가능한 고양이를 죽여 버려, 문제를 재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문도라는 ‘생태계’ 전체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거문도의 고양이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주민들도 이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에 다시 죄 없는 고양이들을 모두 포획하여 죽인다면, 이런 모든 기회를 스스로 잃고, 또다시 번식과 살육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2. 질의서
1) 답변에 의하면, 마을주민이 키우는 10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 쥐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이들은 전원 불임수술 계획에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고양이들이 번식하여 다시 800마리가 되는 건 순식간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현재 확정된 바대로 고양이 포획 후 죽이는 정책을 하실 경우, 포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며, 어떻게 죽일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엽총과 공기총까지 사용한 위험한 사냥과 잔인한 올무를 사용한 포획과 살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거문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구체적인 포획방법(도구, 방법)과 살해 방법(안락사 방법 등) 그리고 사체의 폐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현재 확정된 바대로 고양이를 죽일 경우, 대규모로 죽인 이후로의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2000년 이미 500마리의 고양이를 죽이고 이번 문제가 재현된 바, 이번에는 대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섬의 고양이를 모두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포획 살해를 하는 동안 또는 하고 나서 살아남은 개체는 번식을 계속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포획협의회에서 확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들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귀청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동물보호단체와 애묘인들의 우려와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고양이 피해로 인한 포획을 요구하는 주민, 전문가, 네티즌 중에는 귀 단체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이 대다수임을 알려드립니다.
0. 특정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제거되어서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으로 주변의 배회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고 암컷들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진공효과에 대하여
- 거문도는 3개섬(고도,서도,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수 남부 해상에 위치한 도서지역(쾌속선 약 2시간 소요)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연적 유입은 불가능합니다.
0. 쥐의 번식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하여
- 거문도는 양식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집고양이를 기르고 있어(5개 마을 약 100마리 추정) 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살처분(안락사?)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에 대하여
- 들고양이를 안락사시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를 할 경우(약 5만원/마리당)와 TNR(서울시 예:11만원/마리당)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볼 때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TNR이 비용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 고양이에 의한 보호조수등의 피해 및 생태계의 파괴는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 지역 주민에 의하면 들고양이 증가로 야생 조류(꿩, 비둘기 등)의 개체수가 감소되어 포획 후에도 야생 조류 방사 등 생태계 복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외국에서도 고양이과 동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 사실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밭을 망가뜨리는 들쥐를 몰아내기 위하여 인도 몽구스(사향고양이과 동물)을 수입하였으나,몽구스는 낮에 활동하고 들쥐는 야행성인 것이 문제가 되어 쥐 대신 희귀종인 하와이 까마귀와 주조(州鳥)인 하와이 기러기 등을 멸종위기로 몰아 넣음
